4편

(1.1시간)

30일

수강정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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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중대재해처벌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처벌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벌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 학습대상
  •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 현장관리자 및 팀장

✔ 클래스 특징

■ 9.28 통과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의 주요내용과 대응분석
각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의 비교분석


✔ 학습목차

중대재해처벌 제정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1조 : 제정이유
제2조 : 중대재해정의
제2조, 제3조, 부칙1조 : 적용시기 및 시행시기
제4조, 제5조, 제9조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처벌조항
제15조 : 징벌적 손해배상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안전보건조치의 범위 및 대상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무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사항

[Q & A]

  •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경영책임자 등"과 관련하여 안전담당이사 선임이 가능한지?
  • 행위자가 동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경합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중대재해발생시 수사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노동부 or 경찰)?
  • 전담조직(시행령 제4조 제2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적법하게 운영한다면 종사자 의견청취(시행령 제4조 제7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강사이력

권혁준 강사
[학력]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경제학과
[경력]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전) 동양건설산업 종합기획실 근무
현) 홍익노무법인
현)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파트너

학습목표

  • 중대재해처벌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처벌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벌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대상

  •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 현장관리자 및 팀장

강사정보
권혁준 강사
[학력]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경제학과
[경력]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전) 동양건설산업 종합기획실 근무
현) 홍익노무법인
현)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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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