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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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해

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해 과정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범죄의 성부에 대해 사례별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알아보고, 해당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책의 개념 및 성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학습대상

  •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학습 목차

제1강 상가 이중분양 사건(법인의 범죄능력)
제2강 주교사 사건(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제3강 비치호텔 추락사 사건(개괄적 과실)
제4강 병발 사건(방법의 착오, 긴급피난)
제5강 치한이라 속인 소매치기 사건(오상방위)
제6강 치사량 미달 독살 미수 사건(공범과 중지미수)
제7강 비만으로 뒤쳐진 사건(공모관계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제8강 삐끼주점 사건(합동범의 공동정범)
제9강 경비원 절도 방조 사건(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
제10강 차로 들이받은 사건(특수상해죄)
제11강 채권추심목적 협박 사건(공갈죄와 모욕죄)
제12강 얼굴만 들이민 사건(주거침입죄의 고의와 기수시기)
제13강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사건(절도죄에서 금제품의 재물성)
제14강 4시간 30분 사건(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 문서위조)
제15강 뇌물 배달사고 사건(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제16강 허위확인증 발급 사건(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제17강 강간살인 은폐 방화 사건(방화죄와 증거인멸죄)
제18강 자수자 체포 사건(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제19강 도박장 바지사장 사건(친족간 특례와 자기범인도피교사)
제20강 모해목적 위증교사 사건(위증죄와 모해목적의 신분성)

학습의 장점

  •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범죄의 성부에 대해 사례별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알아보고, 해당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책의 개념 및 성부를 학습하여,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원 소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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