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행정소송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종류, 대상, 절차, 처리 등에 대해 자세히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학습대상

•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행정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기업 법무팀, 총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학습 목차

제1강 행정구제의 개요
제2강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제3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강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제5강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제6강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제7강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제8강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제9강 행정심판의 재결
제10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제11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제12강 행정소송의 특수성
제13강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제14강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제15강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제16강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제17강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제18강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제19강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제20강 집행정지신청(사례)

학습의 장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법률사무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무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고 해설하여 행정쟁송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경험이 풍부한 현직 행정사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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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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