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

과정 개요

민사집행 판례의 이해와 실무과정은 강제집행에 있어 요건, 비용, 불복, 정지, 구제절차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등을 통하여 학습한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개시, 조사평가, 취소, 대금지급, 인도명령, 배당 등과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해 학습합니다. 각 주제별 판례학습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학습대상

• 로펌 등 법률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기업 법무팀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학습 목차

01강 집행비용 및 강제집행의 요건
02강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및 집행정지·취소
03강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04강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불복절차
05강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불복절차
06강 부동산경매의 신청, 대상 및 이해관계인
07강 이중경매, 개시결정이의, 무잉여취소
08강 현황조사, 감정평가, 물건명세서 작성
09강 매각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0강 매각대금의 지급
11강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12강 배당요구,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13강 배당받을 채권자
14강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5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6강 채권압류
17강 추심명령
18강 전부명령

학습의 장점

• 민사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실제 법률 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 등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판례를 다양하게 학습하여,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원 소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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