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 담당자를 위해!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이 엄선한 부동산 인허가 절차 !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허가 관련 법률 및 추진절차와  시설별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시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과정 포인트 

-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인허가 관련 부동산 공법의 체계 

2.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도시계획 

3.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타당성 검토) 

5.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7.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8.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9.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등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12.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13.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14.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관리조치 

15. 개발행위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허가기준 

16. 개발행위허가 제한 · 허가효과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귀속 

17.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8.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 

1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 

2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1.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 

2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24.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5.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정비사업의 완료 

26. 건축허가 개관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27. 건축허가와 시공·감리 및 사용승인 

28. 대지 및 도로와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및 기타 제한 

29. 주택의 분류 및 주택건설 사업주체 

30. 주택건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사업계획승인 

31. 주택의 공급 및 공급 질서 교란금지 

★ 강사소개 

고산화 대표 

현) 글로벌컨설팅 대표 

현) 한국생산성본부 부동산 부문 교수 

현) 방송대학 TV, 한국경제 TV, EBS TV 강사 

전) 매일경제 재개발·재건축 컬럼리스트 

★ 수강대상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