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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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관리 및 개발, 취득 및 처분 업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자산 가치와 리스크 관리를 결정짓는 핵심 영역입니다.
본 과정은 부동산 권리분석을 위한 사법적(민법·임대차보호법) 기초부터 토지 이용·개발·건축 관련 공법적(국토계획법·정비사업·건축법·주택법 등) 규제 체계까지 부동산 법률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조문 암기를 넘어 실무 사례 기반의 입체적 분석 기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및 권리관계 점검, 개발행위 허가 절차 검토,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검토 등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진단과 올바른 실행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의 실무 역량을 길러드립니다.
★ 과정 포인트
- 부동산 관련 사법과 공법의 기본 구조 및 핵심 법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권리분석 사례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등 토지이용 및 개발 관련 공법적 규제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 도시정비사업, 주택법, 농지·산지관리법 등 부동산 개발 및 거래 실무 프로세스를 습득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부동산과 법률
2. 등기와 권리
3. 등기 및 권리분석 사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지목과 지목변경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공법)
7.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8.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9.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절차
10.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사업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2. 농지법
13. 산지관리법
14. 건축법
15. 주택법
16. 임대차 보호법
★ 강사소개
이종규 교수
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현)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현)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저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총론, 부동산 경제학, 부동산마케팅론 등
★ 수강대상
- 부동산 개발,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 관련 부서 실무자
- 기업 보유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 경영지원 실무자
- 토지 개발, 건축, 정비사업 등의 최신 규제 및 법률 대응이 필요한 기획 실무자
- 부동산 관련 법률 규제 체계(사법 및 공법)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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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분석(사법 및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