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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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의 민사집행법 실무

민사집행법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본 과정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법리 관점과 실무 관점에서 두루 학습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 클래스 주요 학습대상

  • 로펌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사무실 재직자
  • 변호사, 법무사
  • 기업 법무팀 재직자
  • 실제 법실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학습자

▶ 클래스 학습 목차

제1강. 민사집행의 개념 및 강제집행의 요건
제2강. 강제집행의 개시, 정지 등
제3강.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1)
제4강.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2)
제5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
제6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
제7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
제8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4)
제9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5)
제10강.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1강.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2강. 재산권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3강. 집행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제14강. 보전처분의 당사자, 관할, 요건
제15강. 보전처분의 신청, 심리, 담보
제16강. 보전처분의 인용, 집행기간, 집행절차
제17강. 가압류 집행의 효력
제18강. 가처분 집행의 효력
제19강. 집행취소, 본집행 이전
제20강.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클래스 학습의 장점

  • 민사집행 절차와 관련된 기본 이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법률 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 등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판례를 다양하게 학습하여, 업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학습 진행으로 학습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강사 소개 : 손흥수 변호사

  • 사법연수원 28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집행단독)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집행단독)
  • 서울고등법원 판사(의료전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집행전담)
  •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부동산집행분과위원회 총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영장전담, 신청합의)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섭외이사
  • 중앙대,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강사, 겸임교수(민사집행법)
  • 고려대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강사, 겸임교수

▶ 교육원 소개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출판사)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취업을 무료알선하면서 동시에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재직자, 법원검찰청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법률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하여 약20명 이상의 실무전문가들이 법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지원(수강료 최대 100% 지원)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또는 기업체 법무팀)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법률사무직원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서는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되어진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체(오프라인) 국비지원 교육 바로가기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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